공무원 조퇴 외출 후 | 초과근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조퇴 외출 후 초과근무 가능 여부“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해요. 조퇴 외출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퇴 후 초과근무를 하여 수당을 받은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 글의 순서

공무원 조퇴 외출 후 초과근무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조퇴 외출 이후에 초과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의 답변은 “조퇴는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퇴근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수행상 시간 외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상황 변경 조치를 통해 초과근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합니다. 즉 조퇴 후 초과근무는 불가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 변경 후” 초과근무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의 공무원 조퇴 외출에 관한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퇴 이후 초과근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례)
정규 근무시간이 9:00-18:00인 사람이 조퇴 17:30-18:00 사용하여 병원 등 개인 용무 이후 19:30-22:30 초과근무를 시행했을 경우, 부정수령이 되는지요?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의적 위반 행위’ 중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행위 등’에 위 같은 사례가 해당이 되는지요?

오전연가, 지각, 외출 시의 저녁 초과근무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위 상황이 부정수령 사례가 된다면 해당자에게 불합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퇴는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퇴근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수행상 시간 외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상황 변경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 내용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공무원 조퇴 외출에 관한 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 공무원 보수·여비·성과 300문 300답” 자료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2013년 배포되었지만, 꽤 쓸만한 자료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조퇴 외출 후 초과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위 참고사항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글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블로그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