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예외적인 절차에 대한 명확한 판단입니다. 계약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다가 2회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드릴게요.
📌 지방계약 담당 공무원이나 계약 관련 실무자분들이 자주 참고하는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127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이 2회 연속 유찰되었을 경우,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적 궁금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이 절차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2회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 정리
해당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핵심 조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실무자분들은 이 조항들을 숙지해 두면 유사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조항 | 주요 내용 |
|---|---|
| 지방계약법 제26조 |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단, 최초 조건(가격 등) 유지 |
| 지방계약법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정의 및 절차, 제안서 평가 후 협상절차로 계약 체결 가능 |
| 시행령 제43조 제4항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함 |
핵심 포인트: 유찰 이후에도 초기 조건 유지는 필수이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협상적격자 선정 과정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유용한 팁: 법령 해석 시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최초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면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제안요청서(RFP)상의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질의회신에 따른 실무 적용 해석
조달청의 유권해석은 실무 적용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 사례를 기준으로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도했으나 2회 유찰된 경우,
- 최초 입찰공고에서 명시된 협상적격자가 있다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 단, 협상적격자 선정은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져야 함
즉,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유용한 팁: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찰되었다면, 수의계약 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과정을 반드시 이행하세요.
실무자들을 위한 계약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실무자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유찰 횟수 확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2회 유찰 여부 확인
- 초기 조건 검토: 최초 제안요청서(RFP)의 가격·조건이 유지되는지 점검
- 제안서 심의 여부: 협상적격자 선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
- 수의계약 대상자 확인: 심의를 통과한 적격 업체와만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관련 서류 보존: 평가서, 위원회 회의록 등 입증자료 보관 필수
✅ 유용한 팁: 유찰 이후 협상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위원회 회의록 등 평가근거를 명확히 확보해 두어야 추후 감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협상계약이 2회 유찰되면 무조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협상계약이 2회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체결 전에 협상적격자에 대한 선정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수의계약 전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A2.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를 거쳐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협상적격자여야 하며, 이 과정이 생략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협상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가격 조건을 조정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최초 입찰에 부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격, 계약기한 등은 입찰 당시와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무효 또는 감사 지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실무 제안
이 사례는 계약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협상 계약 → 유찰 → 수의계약 전환이라는 흐름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나, 실무 경험이 많은 베테랑에게도 이번 사례는 절차의 정당성과 객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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