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진행할 때, 물품·용역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공사계약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이 주제는 계약 유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협상계약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 범위를 혼동해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입찰 취소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번 글에서는 공사계약과 협상계약의 적용 범위를 관련 법령과 유권 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 글의 순서

공사계약의 특수성

공사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물, 도로, 하수도 등 시설물의 건설·유지·보수 등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절차와 규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팁: 공사 성격을 띠는 용역을 발주할 경우, 반드시 해당 사업이 공사로 분류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음 글도 참고해보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이해하기

이제 협상계약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 입찰 방식이 아닌, 제안서를 받은 후 기술성·가격 등을 평가하여 협상 후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사계약은 원칙적으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일부 공사는 협상 계약이 허용돼요.

유용한 팁: 협상계약으로 발주하려면, 제안서와 설계서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공사에 협상계약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공사도 협상 방식이 가능합니다.

꿀팁: 행정안전부령 목록은 발주 전에 반드시 체크! 내부 결재 시 증빙자료로 활용돼요.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부 공사에도 협상계약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팁: 과거에 협상계약이 가능하던 공사라도, 현재는 규정 변경에 따라 적용 여부를 재확인해야 해요.

두 계약 방식의 적용 가능 범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비교표는 실제 계약서 작성 시 기준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내부 가이드로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공사계약은 아래 조건을 꼭 따져봐야 합니다.

팁: 협상 방식 적용 시, 공고문에 해당 문구와 절차를 명시하지 않으면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A.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일부 공사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협상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용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법령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공고된 공사의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협상 적용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입찰 공고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설계서 양식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계약과 협상계약의 적용 범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협상 방식은 일부 예외적인 공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앞으로 협상계약을 검토하실 때는 법령 확인 → 공고문 명시 여부 → 절차 준수까지 순차적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글도 참고해보세요.

🌿 작은 확인이 큰 불편을 줄입니다

놓치기 쉬운 생활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